INSIGHT · Insight · 2026.11.16
[배터리팩 인증의 모든 것 10] 일본 PSE, 대상 제품부터 확인하자
일본에 배터리를 팔려면 PSE 마크를 붙이면 될까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마크는 마지막에 붙이는 것이고,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배터리가 법의 대상인지입니다.
「배터리팩 인증의 모든 것」 열 번째 회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미국의 제품, 표준, 인증기관, 설치 요구를 나눠 봤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PSE)입니다. 대상과 제외 조건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법령 원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확인 순서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개별 제품이 대상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 목차 -----
- 「PSE 마크부터 붙이면 된다」는 오해
- 품목: 리튬이온 축전지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 용도: 판매명만으로 제외를 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누가 신고하고 검사하는가
- 표시와 판매: 마크는 의무를 다한 뒤에 붙입니다
- 저장해 두세요: 품목·용도·사업자 확인 질문표
1. 「PSE 마크부터 붙이면 된다」는 오해
가상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의 한 회사가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일본 거래처에 팔려고 합니다. 담당자가 "PSE 마크 디자인을 받아서 라벨에 넣자"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용품안전법은 반대 순서로 묻습니다. 먼저 그 제품이 법이 정한 「전기용품」에 드는지 봅니다. 들어가면 제조·수입 사업자가 신고하고, 기술기준에 맞추고, 검사 기록을 남깁니다. 표시는 이 의무를 다한 사업자가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이 표시나 헷갈리는 표시를 붙이는 것도 금지합니다(법 제10조 제3항).
마크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대상 여부부터 나눠 보겠습니다.
2. 품목: 리튬이온 축전지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전기용품안전법은 축전지 가운데 정령(시행령)으로 정한 것을 전기용품으로 봅니다(법 제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별표 제2 제12호는 리튬이온 축전지를 이렇게 정합니다.
리튬이온 축전지(단전지 1개당 체적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용, 원동기부자전거용, 의료용 기계기구용 및 산업용 기계기구용인 것은 제외한다.)
이 문장에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에너지밀도 조건은 단전지 1개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팩에 들어간 셀의 사양서부터 확인합니다. 산정 방법의 세부 해석은 경제산업성(METI) 자료로 확인할 사항이며, 이 글은 법문에 적힌 조건까지만 다룹니다.
둘째, 리튬이온 축전지는 시행령 별표 제2에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제1은 「특정 전기용품」이고, 시행령 별표 제2는 그 밖의 전기용품입니다(시행령 제1조·제2조). 어느 쪽인지에 따라 4절의 검사 절차와 5절의 표시 사항(기호·표기할 이름)이 달라집니다.
3. 용도: 판매명만으로 제외를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자동차용, 원동기부자전거용, 의료용 기계기구용, 산업용 기계기구용 리튬이온 축전지를 제외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산업용」이라고 적었다고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은 「산업용 기계기구용인 것」이라고 씁니다. 실제 탑재 기기와 판매 형태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METI 등 관할 당국에 확인합니다.
법문만 읽고 「우리 제품은 산업용이니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간 완제품은 따로 확인합니다. 완제품이 다른 전기용품 품목에 드는지는 그 품목의 정의로 다시 봅니다.
4. 사업자: 누가 신고하고 검사하는가
대상이라면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 따라옵니다.
- 신고: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안에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합니다(법 제3조). 신고 사항에는 성명·주소, 형식의 구분 등이 들어갑니다.
- 기술기준 적합: 신고한 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이 정한 기술기준에 맞게 제조·수입해야 합니다(법 제8조 제1항). 특정 용도로 대신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시험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검사와 기록: 제조·수입한 전기용품을 검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해 보존합니다(법 제8조 제2항).
- 특정 전기용품: 시행령 별표 제1의 특정 전기용품은 여기에 더해 원칙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보존해야 합니다(법 제9조). 리튬이온 축전지는 시행령 별표 제2에 있으므로 이 의무가 붙는 품목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일본으로 파는 경우에는 따로 볼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 법은 외국에 있는 수입 사업자를 「특정수입사업자」로 두고, 일본 안에 「국내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게 합니다(법 제3조 제2호). 국내관리인은 일본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호). 검사 기록의 사본은 국내관리인에게 주고, 국내관리인이 보존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외국에 있는 자가 외국에서 일본 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반입하게 하여 일반소비자가 받게 하는 행위도 수입에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5항).
법은 제조·수입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둡니다. 거래 구조에서 누가 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표시와 판매: 마크는 의무를 다한 뒤에 붙입니다
신고 사업자는 위의 의무를 다하면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를 붙일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특정수입사업자는 검사기록 사본을 국내관리인에게 제공하고, 국내관리인이 보존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2항). 표시 방식은 시행규칙 제17조가 정합니다.
- 시행령 별표 제2의 전기용품: 시행규칙 별표 제7의 기호와 신고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시행령 별표 제1의 특정 전기용품: 시행규칙 별표 제6의 기호, 신고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증명서를 발급한 검사기관의 성명 또는 명칭
리튬이온 축전지는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게 표시합니다. 표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 용기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기호와 신고 사업자명을 쉽게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면 제품 표면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제5).
판매하는 쪽도 확인합니다.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는 이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법 제27조 제1항). 판매 사업자도 판매·진열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저장해 두세요: 품목·용도·사업자 확인 질문표
일본에 낼 제품 하나를 정해 아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답이 비어 있는 줄이 먼저 확인할 일입니다.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편집한 준비용 질문표이며, 대상 판정서나 신고 서식은 아닙니다.
- 순서: 질문 · 확인할 근거 · 남겨 둘 기록
- 품목: 판매 단위가 축전지(셀·팩)인가, 배터리가 든 완제품인가 · 법 제2조, 시행령 별표 · 판매 단위, 해당 품목 후보
- 단전지 조건: 단전지 1개당 체적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가 · 시행령 별표 제2 제12호 · 셀 사양서의 근거값
- 제외 용도: 자동차용·원동기부자전거용·의료용 기계기구용·산업용 기계기구용이라는 제외 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시행령 별표 제2 제12호 · 실제 탑재 기기·판매 경로
- 사업자: 제조자·수입자는 누구인가, 특정수입사업자라면 국내관리인은 누구인가 · 법 제2조 제5항, 제3조 · 신고 주체, 국내관리인
- 기준·검사: 기술기준 적합과 검사 기록을 누가 맡는가, 특정 전기용품인가 · 법 제8조, 제9조 · 검사 기록 보관 위치
- 표시·판매: 표시 방식과 위치, 판매·진열 전 표시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 법 제10조, 제27조, 시행규칙 제17조 · 라벨 시안, 표시 확인 기록
준비용 질문표 · 개별 제품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음
다음 회에서는 인도 BIS와 차량용 배터리 승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제품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 주십시오. 용도, 판매 국가, 셀 사양(형상·정격용량·치수), 판매 단위(셀·팩·완제품), 수입 주체를 정리해 주시면 확인할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품별 대상 여부는 제조·수입 사업자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제산업성 등 관할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2026.11.16 · CTNS
인용 출처
2026-11-15 확인. 일본 정부 e-Gov 법령 검색(법령 API)의 현행 법령 원문을 참고했습니다. 경제산업성(METI)의 해석 자료와 기술기준 세부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에 현행 원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電気用品安全法 (昭和36年法律第234号): https://laws.e-gov.go.jp/law/336AC0000000234
- 電気用品安全法施行令 (昭和37年政令第324号), 別表第二 第十二号: https://laws.e-gov.go.jp/law/337CO0000000324
- 電気用品安全法施行規則 (昭和37年通商産業省令第84号), 第十二条の二・第十七条: https://laws.e-gov.go.jp/law/337M5000040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