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인사이트 · 2026.11.11

[배터리팩 인증의 모든 것 07] EU 배터리 규정, CE와 배터리 여권

우리 제품은 EU 규정에서 어느 범주이고,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CE 마킹을 하면 됩니다"라고 답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CE 마킹, QR 코드, 배터리 여권은 서로 다른 의무이고, 적용 시점과 조건도 의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터리팩 인증의 모든 것」 일곱 번째 회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로봇·AGV·AMR 배터리에서 이동, 도킹, 충전, 비상정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봤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EU 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42)을 범주, 의무, 적용일, 담당자 순서로 나누어 봅니다.

이번 회는 EU 시장에 배터리를 내놓을 때의 법적 의무를 다룹니다. 제품 평가와 설치 요구는 따로 확인합니다.

----- 목차 -----

「CE를 붙이면 여권까지 끝난다」는 오해
먼저 범주부터 정합니다
의무마다 적용일이 다릅니다
CE 마킹과 배터리 여권은 다른 일입니다
여권 자료와 책임 주체
일정과 설계에 주는 영향
저장해 두세요: 제품 범주별 의무·데이터 담당 표

1. 「CE를 붙이면 여권까지 끝난다」는 오해

가상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 회사가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를 EU에 판매하려 합니다. 담당자는 적합성 평가를 마치고 CE 마킹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EU 쪽 준비는 다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CE 마킹은 적용되는 요구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거쳤다는 표시이고, 제조자가 시장 출시나 사용 개시 전에 붙입니다. 배터리 여권은 이와 별개로 배터리의 정보를 QR 코드로 연결해 보여 주는 제도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권을 준비했다고 CE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무가 내 제품에 적용되는지는 제품의 범주에서 시작합니다.

2. 먼저 범주부터 정합니다

규정은 배터리를 휴대용, LMT, SLI, 산업용, EV의 다섯 범주로 나눕니다. 정치형 BESS는 따로 정의되어 있지만 산업용 안에 속합니다. 정의는 규정 제3조에 있고, 무게나 용량 하나만으로 범주를 정하지 않습니다.

범주: 정의의 핵심 · 배터리 여권 대상 여부
휴대용: 밀폐형, 5kg 이하. 산업용으로 특별 설계되지 않았고 EV·LMT·SLI가 아닌 배터리 · 이 범주 자체는 여권 대상 목록에 없음
LMT(경량 운송수단용): 밀폐형, 25kg 이하. 전동 스쿠터처럼 바퀴 달린 운송수단의 구동용으로 특별 설계. EV 제외 · 용량 조건 없이 대상
SLI: 시동·조명·점화 전력 공급용으로 특별 설계 · 이 범주 자체는 여권 대상 목록에 없음
산업용: 산업용으로 특별 설계되었거나, 용도전환 준비 또는 용도전환을 거친 후 산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인 배터리, 또는 5kg을 넘으면서 EV·LMT·SLI가 아닌 배터리 · 2kWh 초과만 대상
EV: 지정된 차량 종류의 구동용으로 특별 설계된 배터리 · 용량 조건 없이 대상
정치형 BESS: 계통이나 최종 사용자에게 전력을 저장·공급하도록 특별 설계된 내부 저장형 산업용 배터리 · 별도 범주가 아니라 산업용 기준으로 검토

표의 마지막 칸은 여권 대상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휴대용과 SLI가 여권 대상 목록에 없다고 해서 규정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 QR 코드, 적합성 평가 등 다른 의무는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용의 기준은 2kWh "초과"입니다. 정확히 2kWh인 제품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규정 범위입니다(제1조 3항). 추가 조립 없이 최종 사용을 위해 시장에 내놓는 셀이나 모듈은 배터리로 보고 가장 비슷한 범주의 요구를 적용합니다(제1조 4항). 내 제품이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는 용도, 무게, 설계 목적을 근거로 판단하고, 그 근거를 기록해 둡니다. 이 판단은 제조자 등 해당 의무자의 몫이고, 애매하면 전문기관이나 관할 당국에 문의합니다.

3. 의무마다 적용일이 다릅니다

"EU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에 하나의 날짜로 답할 수 없습니다. 규정은 2024-02-18부터 일반 적용되지만, 의무별 시점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는 규정 제96조와 각 조문에서 확인한 일반 규정입니다.

의무: 대상 · 적용일
적합성 평가, 제조자·수입자·유통자 의무: 규정 범위의 배터리 · 2024-08-18 (제17조 2항의 평가 경로는 별도 조건)
성능·내구성 값 문서: 충전식 산업용 2kWh 초과, LMT, EV · 2024-08-18
분리수거 표시: 모든 배터리 · 2025-08-18
폐배터리 관리 장(제VIII장): 조항별로 대조 · 2025-08-18
휴대용·LMT 탈착·교체: 제11조의 예외 조건에 따라 분기 · 2027-02-18
QR 코드: 모든 배터리. 연결되는 정보는 범주별로 다름 · 2027-02-18
배터리 여권: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이 시작되는 LMT·EV·2kWh 초과 산업용 · 2027-02-18
공급망 실사: 제47조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 2027-08-18 (2025/1561 개정으로 연기)

날짜를 읽을 때 조심할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 배터리 여권의 기준은 제조일이 아니라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시장 출시는 EU 시장에 처음 공급하는 것을, 사용 개시는 시장에 먼저 출시되지 않은 배터리를 EU에서 본래 용도로 처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제3조 16호·18호, 제77조 1항).

둘째, 일반 정보 라벨과 용량 라벨은 고정된 날짜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문은 "2026-08-18 또는 제13조 10항 시행법 발효 후 18개월 중 더 늦은 날"로 정합니다. 탄소발자국 선언과 재생원료 비율 자료도 대상별 기준일과 후속 법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기준일만 떼어 쓰면 틀립니다.

셋째, 공급망 실사의 연기는 배터리 여권의 연기가 아닙니다. 실사는 2025/1561 개정으로 2027-08-18로 미뤄졌고, 여권의 2027-02-18은 그대로입니다. 대상도 다르게 정합니다. 실사는 사업자의 적용 범위와 예외를, 여권은 배터리의 범주와 용량을 따로 확인합니다.

4. CE 마킹과 배터리 여권은 다른 일입니다

CE 마킹의 근거는 규정 제17~20조와 제38조입니다.

제조자는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를 거쳐, EU 적합성 선언을 한 뒤 CE 마킹을 붙입니다(제38조 2~3항).
마킹은 배터리에 보이고, 읽을 수 있고, 지워지지 않게 붙입니다. 배터리의 성질상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포장과 동봉 문서 모두에 붙입니다. 시기는 시장에 내놓거나 사용을 시작하기 전입니다(제20조).
평가 경로는 요구 조항과 제조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제6·9·10·12·13·14조 요구는 양산이면 Module A 또는 D1, 비양산이면 A 또는 G입니다. 제7·8조 요구는 양산 D1, 비양산 G이며 별도 적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3자 인증서 한 장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제17조, 제96조, 부속서 VIII).

제조자의 의무는 2024-08-18부터입니다. 그래서 "2025-08-18부터 CE"처럼 한 날짜로 줄여 말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여권은 별도 의무입니다. 법정 근거는 제77조와 제78조이고, 담는 자료의 목록은 부속서 XIII에 있습니다. CE가 제품이 요구를 충족한다는 표시라면, 여권은 모델과 개별 배터리의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 주는 장치입니다. 서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5. 여권 자료와 책임 주체

여권에 들어가는 자료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자료: 접근권
제조자·식별·중량·용량·화학계 등 모델 기본 정보: 공개
재료 구성, 탄소발자국, 재생원료 비율 등 재료·환경 정보: 공개. 다만 각 의무의 적용 시점은 따로 있음
정격 용량·전압, 예상 수명, 보증기간 등 성능 정보: 공개
분리수거 표시, EU 적합성 선언, 폐배터리 안내: 공개
상세 재료 구성, 수리·해체 정보: 통보기관·시장감시당국·집행위원회 및 정당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 구체적 접근 범위는 제77조 2항·9항에 따라 확인
시험 결과: 통보기관·시장감시당국·집행위원회
개별 배터리의 사용 이력, 상태(SOH) 정보: 정당한 이해관계자 등. 제77조 2항·9항과 함께 확인

여권 항목 전부를 2027년 2월에 한꺼번에 채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위원회 안내는 범주별로 필수, 선택, 조건부 항목을 나누고, 신품에는 사용 이력처럼 아직 생기지 않은 값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안내는 법적 의무를 더하거나 법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현재 열람한 안내 첨부본은 2026-10-19자 v3.2이며, 법령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책임은 역할별로 나뉩니다.

제조자는 설계·제조·표시, 기술문서, 적합성 평가, EU 적합성 선언, CE 마킹을 맡습니다(제38조).
수입자는 제조자가 선언과 평가를 마쳤는지, CE와 라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연락처를 표시합니다(제41조).
유통자는 주의 의무를 지고, 부적합한 제품의 공급을 멈추고 시정합니다(제42조).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출시하거나 적합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을 하는 수입자·유통자는 제조자 의무를 집니다(제44조).
여권 정보는 배터리를 시장에 내놓는 사업자가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확보합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77조 4항). 집행위원회 안내는 위임해도 최종 책임은 옮겨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고유식별자를 등록부에 올리는 일은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몫입니다(제77조 10항). QR 코드를 만드는 것과 여권을 운영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완성된 배터리인지 단순 부품인지, 여러 모듈이 공통 BMS로 하나처럼 작동하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직함만으로 정하지 말고 공급·조립·수입 형태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연결의 예 · 제품과 공급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 의무와 안내 문서의 성격을 구분해서 읽습니다.

6. 일정과 설계에 주는 영향

범주 판단을 설계 초기에 합니다. 무게, 용도, 차량 종류가 범주를 정합니다. 범주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의무도 달라집니다.
여권 자료는 설계·시험·품질·구매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자료를 누가 갖고 있는지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래 표를 설계 회의에서 채워 봅니다.
BMS가 여권 자료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형 BESS·LMT·EV는 BMS가 상태와 예상 수명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고, 지정된 목적의 읽기 전용 접근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4조).
고정 날짜 하나로 일정을 짜지 않습니다. 의무마다 기준일과 후속 법 조건이 다르므로, 출시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EUR-Lex의 현행 통합본과 후속 법령을 다시 확인합니다.
시험 기간과 비용은 이 글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제품과 기관, 평가 경로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 일반 수치로 쓸 수 없습니다.

7. 저장해 두세요: 제품 범주별 의무·데이터 담당 표

제품 하나를 정해 아래 표를 채워 보세요. 비어 있는 칸이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입니다. 설계 회의용 체크리스트이며 적합성 판정서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아래 표로도 정리했습니다. 준비용 체크리스트 · 인증 제출서류 목록 아님.

법정 범주: CE·적합성 자료 · 2027-02-18 QR 연결 · 여권 준비 자료 · 사내 자료 담당(예시)
휴대용: 적용 요구·평가 경로 확인 · 제13조 6항 (b)의 해당 정보 · 여권 대상 목록 밖 · 품질·규제 / 설계
LMT: 같음 · 배터리 여권 · 모델+개별 자료, 권한·갱신·등록 · 품질·규제 / 설계 / BMS·운영
SLI: 같음 · 제13조 6항 (b)·(c)의 해당 정보 · 여권 대상 목록 밖 · 품질·규제 / 구매·환경
산업용 2kWh 이하: 같음 · 제13조 6항 (b)의 해당 정보 · 산업용 용량 조건 밖 · 품질·규제 / 설계
산업용 2kWh 초과: 같음 · 배터리 여권 · 모델+개별 자료, 권한·갱신·등록 · 품질·규제 / 구매·환경 / 데이터·운영
EV: 같음 · 배터리 여권 · 모델+개별 자료, 권한·갱신·등록 · 품질·규제 / 설계 / BMS·운영

범주와 해당 의무부터 확인합니다. 담당 부서는 실무 배분 예시이며 법정 직책이 아닙니다. 여권 데이터의 적용 시점과 접근권은 항목별로 다릅니다. 각 칸의 값은 제품, 범주, 출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CTNS는 ESS에 들어가는 BMS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공급 경험을 말할 뿐, 특정 제품의 EU 규정 적합이나 CE 마킹, 배터리 여권 준비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인증과 규정 요구는 제품과 판매 시장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한국 KC, 배터리 용도별 적용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제품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 주십시오. 용도, 판매 국가, 정격전압, Wh, 중량, 출시 목표를 정리하면 제품 범주와 적용 의무를 검토할 때 필요한 질문이 구체화됩니다. 제품별 범주와 의무는 제조자 등 해당 의무자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이나 관할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2026.11.11 · CTNS

인용 출처

2026-11-09 확인. EU 출판국 Cellar에서 받은 공식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법령 정본은 관보 원문이며 통합본은 편의용 문서입니다. 집행위원회 안내와 FAQ는 법적 의무를 추가하거나 법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근거표: research/ep07-official-check.md

Regulation (EU) 2023/1542 배터리 규정 (관보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542/oj
같은 규정 현행 통합본 2026-08-13판: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542/2026-08-13/eng
Regulation (EU) 2025/1561 (공급망 실사 일정 개정):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1561/oj
Regulation (EU) 2024/1781 (제77조 등록부 고유식별자 관련): https://eur-lex.europa.eu/eli/reg/2024/1781/oj
EU 집행위원회, 배터리 여권 준비 안내 (2026-08-21 게시, 현재 첨부본 v3.2 2026-10-19):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news/guidance-support-preparations-digital-batteries-passport-2026-08-21_en
EU 집행위원회, 배터리 디지털 제품 여권 FAQ: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ingle-market/digital-product-passport/eu-digital-product-passport-faq-batterie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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